韓부총리 '중개업법 통과안돼도 실가과세 추진'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와 환율 등 대외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회복세는 이어지고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이 부동산경기를 위축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가변성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당초 예정됐던 10억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계획은 추진한다"며 "법률안이통과되지 않으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지만 국세청 등이 실가 과세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실가 과세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양도세 실가과세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양도세 실가과세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합리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인 만큼 정치권도 협조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대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아도 하반기에는잠재성장률 수준(5%)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목표치(5%)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바꿀 단계는 아직아니다"라면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올해 전망치를 재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0억달러 발행계획과 관련, 한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여건 등을 감안할때 10억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외평채 발행이 국제 금융시장의 가변성과 변동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7월부터 500원을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의기본원칙이나 물가 등을 점검해서 예정대로 인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보건복지부 등과 인상시기를 협의할 것"이라며 "담뱃값이 인상되더라도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물가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현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