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사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제외된 교육ㆍ의료시장 개방을 위해 별도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번 FTA 협상에서 교육ㆍ의료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미진한 것이 아쉽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2단계 한미FTA’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점진적으로 추진된 개방정책 덕분이었으나 서비스 산업은 정부 보호 정책에 기대어왔기 때문에 제조업과 같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서비스 분야도 과감하게 문을 열어 글로벌 경쟁 대열에 나서야 한다”고 2단계 한미 FTA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비스 분야에서 교육ㆍ의료 분야의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 분야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경제부국으로 성장하면서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ㆍ노인계층)이 늘고 있지만 의료 분야 등에서 국내 서비스 수준이 낮아 이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만 봐도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을 놓고 관련 재단의 반발이 얼마나 심한가. 우리 교육산업은 해외 개방은 커녕 국내 개방조차도 못하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점점 더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고 시니어 시티즌들도 우리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외화유출과 국내 서비스 산업의 붕괴를 가져와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전체적인 FTA 협상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주었다. 그는 “무엇보다 주력 수출품목인 (배기량) 3,000㏄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즉각적 관세철폐를 (미국 측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훌륭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FTA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 “첫째 우리 경제가 일본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로 전락할 위기를 벗고 거대 미국시장에서 독일ㆍ일본 등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 둘째 유럽ㆍ일본 기업 등을 유치해 우리 경제의 성장저하 원인인 저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셋째 전산업 분야가 골고루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서비스 분야와 반덤핑 분야를 이번 협상의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으며 쇠고기 개방에 대해서는 “(국제 기관에 의해) 수의학적으로 광우병 걱정이 없다는 판정이 난다면 개방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 설득을 위해 “미국 의회의 FTA 비준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의 방미단 구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