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중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는 상반기중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정부는 6일 오전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갖고 국제원유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불안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올리더라도 공기업의 경영개선 실적을 우선 점검함으로써 경영부실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인상시기도 분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 투자재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아닌 증자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비자 대표가 조정에 참가해 경영혁신 추진성과와 요금조정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안비용 추계제도」를 도입해 재정부담이 따르는 법령의 제·개정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등에 제출할 때에는 중장기 재정소요 내용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 실업대책과 관련, 인턴제 등을 통한 단기 일자리 확대, 직업훈련의 확대 및 내실화,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가계안정자금 대부 연장 등을 통해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이종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