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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에 부채 절대규모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서승환(사진) 국토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코레일·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후 각 공공기관의 개선사항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원에 달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데 그치고 있는 만큼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특히 지난해 말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된 LH와 코레일에 대해 강력한 경영혁신을 요구했다.
서 장관은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 없이는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철도공사는 22일간의 장기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만큼 올 상반기 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하 기관장들은 기관별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으며 LH는 경상경비 20% 절감, 수자원공사·코레일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계획을 보고했다.
또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으로 지적된 사례를 올 상반기안에 전면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오는 2017년까지 조직 동결 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된 기관별 경영개선계획을 추가로 제출 받아 이달 말에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6월 말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나 임직원이 인사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는 부채 감축실적 등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외에 임직원들도 성과급·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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