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발신자번호표시 요금 논란 가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발신자번호표시(CID)서비스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 주최로 '내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를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SMS 요금인하와 CID서비스무료화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CID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 정보를 기초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유료 서비스로 제공돼야할 실질적 근거가 없다"라며 전면 무료화를 주장했다.

전 위원은 "SMS의 경우도 이통 사업자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요금수준이 높다"라며 "공정경쟁환경을 조성, 원가 및 운영비의 철저한 계산을 통해 적정 요금수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SMS와 CID의 원가 산출이 복잡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주도로 요금을 인하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각 부가서비스의 원가는 공통비 배분이 어려워 계산이 힘들고 요금 책정도 인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종화 연구위원도 "CID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CID와 기본료를 합한 전체요금은 한국이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YMCA 김희정 간사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SMS와 CID 요금인하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