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소송이라도 내고 싶어'

=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강원도 인제 주민들이 정부의 주택복구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자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인제군 북면 한계3리의 경우 주민들이 3년 전부터 국립공원 설악산 계곡 한계천에 방치된 나무들이 장마철에 물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치워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그동안 방치됐던 나무들이 이번 집중호우에 한꺼번에 떠내려오면서 마을 교량에 걸려 물 폭탄으로 변했고, 하류의 한계2리 응골교도 끊어져 여러 채의 집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폭우로 주민 5명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으나 아직까지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한 주민은 "계곡 하천변에 방치된 죽은 나무들을 치우지 못하도록 해 사람을 잡고 재산을 파괴하게 만들었다"며 "반드시 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택 복구비를 1천400만원 준다고 했지만 이 돈 가지고는 4평짜리밖에 지을 수 없다"면서 "국가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찾아내고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다 막대한 소송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기에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이번 수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천재지변 등 자연 발생적인 측면이 많아 원인 제공자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계3리 수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산에서 나무가 뿌리째 뽑혀 떠내려와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보지만 관계 법률을 알지 못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며 "막대한 수해를 본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무상 변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