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케리, 슈퍼 301조 부활 시사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적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자국산업보호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슈퍼 301조 부활과 대중(對中)제재방안을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노동자 착취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미국 노동단체의 청원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 미국내 최대 노동자단체인 노동총연맹-산별회의(AFL-CIO)는 최근 중국 정부가 노동자 착취를 통해 저임금 노동시장을 창출, 미국의 일자리 120만 개가 사라졌다며 대중 제재조치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청원을 제출했었다.지난 88년 무역법에 따라 301조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외국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케리 의원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난 2002년 시효만료된 슈퍼 301조를 즉각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케리 의원은 26일 웨스트 버지니아 휠링에서 한 연설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방관해왔다”며 “중국과 일본의 환율조작, 중국 노동기본권 침해 등 을 막기 위해 슈퍼301조 부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 했다. 특히 케리 의원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만족스 러운 개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 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문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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