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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힘 싣는 오바마

걸림돌 '무역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무역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이번 결정을 지지한 반면 친정인 민주당은 물론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까지 나서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와 야당이 동조하는 기묘한 정치적 공생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에 서한을 보내 환율조작 국가에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무역법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 장관은 서한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TPP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을 방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역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공화당은 백악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평소 오바마 대통령 비판자로 유명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 수정안을 부결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특히 "공화당 의원들 대다수가 나와 같은 뜻"이라고 강조하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대립각을 세웠다. 그동안 TPP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대선 유세를 위해 아이오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협정은 교역 상대국의 직간접적인 환율조작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법 수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13일에도 TPP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의 절차투표에 대다수가 반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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