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PWL관련 지재권침해 방지대책 논의

정부는 12일 미국이 최근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지재권 침해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 주관으로

▲정부 부처별 대책 및 국가적 대응체제 수립

▲정부합동단속반 설치ㆍ운영

▲지재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 정례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했다. 법무부 검찰4과장을 비롯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장ㆍ출판신문과장ㆍ저작권과장,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장,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장, 대검찰청 형사과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월8일 영상물 불법복제를 지속하는 등 음악과 영화 등 지재권 침해 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한국의 지재권 보호 등급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 발표했다. USTR은 매년 4월30일까지 우선협상대상국(PFC)를 선정하고 지정 30일 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6~9개월간 협의를 거쳐 해당국에 보복조치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호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