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금 위기다]<5>처방전은 없나'시장경제원칙 회귀를'

[한국경제 지금 위기다]처방전은 없나"시장경제원칙 회귀를" 심리적 불안감 해소해야 투자소비 촉진"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부양책 채택을" • "기업은 동반자" 의식을 미국에서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는 데이비드 전은 “한국경제가 심리적 불황을 겪고 있다”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임시방편적으로 막으려는 데서 처방을 찾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시장경제원칙을 강조할 경우 국내외 투자가들이 한국경제를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원 미국 웰스파고 은행 부행장은 “한국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부양책을 채택하라”고 권했다. 손 부행장은 “한국정부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내수를 부활시키기 위해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에는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의 육체적인 병에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이라는 심리질환까지 겹쳐 있다. 따라서 임시방편의 진통제를 쓰거나 종합병원의 치료만으로는 합병증을 완치시킬 수 없으므로 심리적인 불안요인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처방전으로 ‘시장주의로의 회귀’가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명예회장은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우울증 치료방법은 과거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10년 뒤 한국경제의 비전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기업과 가계의 투자ㆍ소비에 활력을 준다는 지적이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역시 현 경제위기는 시장주의에 입각해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7-29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