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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엔 반대 피력

5일 국회에서 열린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불출석에 대한 여야간 공방으로 삐걱거렸다. 본 질문에서는 김 내정자의 경력과 자질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고 국가보안법 등 각종 쟁점현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검찰 재직시절 공안ㆍ대공분야 실무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문성을 무시하고 지역안배만 고려한 무원칙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검찰 내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공안을 비롯한 정보에 대해 판단할 위치에 있었다”며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내정자는 이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폐지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 “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테러위협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사 조사,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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