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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ㆍ예산안 일괄 타결 합의] 막판쟁점 쌀 목표가격도 인상… 31일 본회의 최종통과만 남아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인상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예산 확정을 위한 실무절차에 시간이 더 필요해 본회의 최종 통과는 31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핵심 쟁점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던 쌀 목표가격을 기존 정부가 제시한 80㎏당 17만9,686원보다 8,000원 이상 올려 향후 5년간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현재 80만원인 고정직불금을 90만원까지 올리고 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내리는 방향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있었던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쌀 목표가격을 포함해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합의문을 작성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준예산 사태 우려'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본회의는 결국 31일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위 예산소위 및 전체회의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다 됐다"며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워) 본회의는 내일(31일) 열린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서 준비 중인 국정원 개혁방안 입법화가 예산안 처리와 엮여 있는 것도 변수다. 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이날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국정원 정보관(IO) 정부기관 출입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회의 직후 "국정원의 불법활동을 막자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지 행동을 법문화하는 데는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회의에서도 대화 자체를 하기 싫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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