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부사관 충원율 감소 대응 방안으로 고교생 대상 ‘예비부사관후보생’ 제도를 신설한다.
동시에 진급 평가와 장기 복무 선발 제도 개선 등 부사관 획득·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한 초급간부(하사·중사)의 장기 복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8일 공군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국내 고교 2~3학년 재학생(남자)을 대상으로 예비부사관후보생을 모집한다. 기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관후보생’ 제도를 부사관 모집에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지원 자격은 고교 재학 기간 중 매 학기 개인이 선택한 5개 과목의 내신 성적이 학업성취도 기준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전형은 1차로 고교 성적(40점)·출결(35점)을, 2차로 면접(25점)과 가산점(5점)을 합산해 평가한다.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는 합불제를 적용한다.
또 지난해 10월 공군과 협약(MOU)을 맺은 특성화고 부사관 관련과 학생들은 ‘특별전형’을 통해 1차 전형을 학교장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군은 연간 부사관 획득 목표의 20%를 예비부사관후보생 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공군 관계자는 “이달 중 세부 전형안을 확정하고 오는 3월 첫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고교생 대상 예비부사관후보생 사전 선발로 군의 허리인 부사관의 안정적 획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유사한 제도로 해병대가 ‘예비고교 부사관후보생’ 선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국내 고교 1~3학년 재학생(남자)을 대상으로 한다. 육군과 해군은 고교 재학생 대상 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
군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로 각 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새 큰 폭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2024년 42％로 53％ 포인트(p) 급감해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로, 해병대 부사관은 98％에서 76％로 각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부사관 획득 목표 20%가량 선발
공군은 부사관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임관할 때 부여받은 특기가 적성에 맞지 않는 부사관들을 위한 ‘특기 전환’ 시기를 개편한다. 기존에 장기 복무 선발 심사와 동시에 진행해 특기 전환 지원·선발률이 저조했다. 올해부터는 두 심사를 분리 시행한다.
장기 복무 선발 결과를 먼저 발표한 이후 별도의 특기 전환 심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 복무를 확정한 우수 자원이 자기 적성에 맞는 새로운 특기를 받아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힘든 복무 생활 중 진급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평가 방식도 바뀐다. 주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평가 요소를 부사관 장기·연장 선발 때와 유사하게 개선한다. 해외교육·어학·학위 등 직무 외 가점 요소엔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한 스펙 경쟁 대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장기 복무 선발 평가 요소 역시 개선한다. 올해부터 평가 요소에 공중근무자 보직 점수를 부여하고 다자녀 양육 군인 우대도 반영한다. 독립전대 대표하사 보직점수 개선 및 격오지 준2급지 점수 기준도 추가된다.
아울러 군 경력자 대상으로 모집하는 부사관은 훈련 기간을 단축한다.
예비역 간부와 공군병 전역자(임관일 기준 만 32세 이하·전역 3년 이내), 현역 공군병장(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 등 군 경력자가 부사관으로 재입대할 경우 기존 11주 훈련 대신 5주(200시간 수준) 핵심 훈련만 이수하면 임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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