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상의회장 “삼류 수준 정치경쟁력 경제 발목 잡아”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26일 “삼류 수준의 정치경쟁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국정 리더쉽을 확립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산업기술재단과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CEO 포럼에서 “한국의 정치는 소모적 정쟁에 매달릴 뿐 민생 및 경제현안을 외면하고 있고 갈등조정 능력을 잃어 `떼법`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런 삼류 수준의 정치경쟁력이 기업과 경제에 주름살을 줄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고율의 임금인상 및 노사관계 불안과 함께 각종 규제때문”이라며 “한국은 규제백화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역대 정부가 외형위주의 규제완화에 매달렸다”면서 “정부가 출자ㆍ입지 등 규제의 몸통은 그대로 둔 채 깃털만 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규제를 폐지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난 2000년 9월 이후 신설된 규제만도 903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소유지배 괴리도 도입 등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 개혁 로드 맵은 기업에 길(Road)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짐(Load)을 지우는 것”이라며 “시장은 개혁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완화를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한편 정부조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