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라 '14조원+α'의 투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에서 오는 2017년까지 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에서 이미 해제됐으나 이런저런 규제로 개발사업이 어려웠던 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그린벨트 내 대기 사업은 총 17건으로 경기·대전·광주·창원·부산 인근 총 12.4㎢에 걸쳐 진행된다. 정부는 이 지역에 공장 및 주거·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의 자세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 17건의 프로젝트 중 7건이 경기·인천권에 몰려 있어 자칫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지역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선도지구 신설에 따른 투자 효과는 2조4,000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오는 2017년까지 각 시도별로 1개씩 14곳이 지정되는데 이곳에 각종 규제를 확 풀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산업·물류·유통·관광단지 등을 유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도 2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 올해 인천·대구·광주에서 지정되는 도시첨단산단 세 곳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이 밖에 민간 공원 개발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약 9,000억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금액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농지·산지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리모델링, 혁신·기업도시 개발 등에서도 상당 규모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투자 효과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예컨대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결국 돈을 집어넣어야 하는 최종 역할은 민간에 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개발촉진지구와 같은 유사 제도가 있었는데 큰 호응은 얻지 못했다"며 "각종 지방자치단체 규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주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