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유 납품가 13% 인상 유도키로

최근 낙농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우유업계가 낙농가에 지급하는 원유(原乳ㆍ가공 전 우유) 납품가를 13% 가량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낙농가와 우유업체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낙농진흥회 원유 납품가의 인상폭을 최근 서울우유가 결정한 13%선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정은 낙농가의 거센 원유 납품가 인상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경영난에 빠진 하위 유가공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돼 정부 차원의 우유소비촉진대책 등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전했다.

낙농가들은 올들어 사료 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원유가 13% 인상을 요구했지만 우유업체들은 매출감소와 경영난 가중 등을 이유로 9%(당초 6%) 인상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장지배 업체인 서울우유가 원유 납품가를 13%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당정도 이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낙농진흥회의 기준 매수원유량을 늘려달라는 낙농가측 요구와 관련해 진흥회 소속 낙농가가 일반 우유업체와 직거래로 전환할 경우 기준 매수량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일부 농가들이 축산업등록제 시행을 오는 2010년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가축방역, 친환경 시스템 등 축산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보고 당초 계획대로 2005년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축사 건폐율 상향 조정, 가축사육시설 면적기준, 미등록 농가에 대한 제재완화 등은 낙농가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