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당 구주류에서) 좌클릭이라고 낙인찍기를 해봐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고 이제는 생산적 비판과 논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신주류의 정책 책사로 꼽히는 김성식(53ㆍ사진) 정책위 부의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의 정책쇄신 노력에 대해 "좌클릭이다, 포퓰리즘이다 라고 비난하는데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청와대와 구주류도) 구체적인 콘텐츠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요구가 민심이라고 본다는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결과의 평등은 아니어도 기회의 균등추구가 기본가치"라면서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돼 이제는 정책기조를 바꿔야 하며 친서민 정책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국가장학지원제도(소위 반값 등록금)의 경우 하위 50%까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에 2조원도 안 드는데 대형 국책사업은 잇따라 추진하는 판에 정책의지만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김 부의장의 분석이다. 그는 "좌클릭이 아니다. 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하자는 것"이라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 학부모와 학생의 등록금 산정위 참여, 교육여건 최하위 대학의 점진적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보육ㆍ교육 지원과 통신비 부담 완화, 물가안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과 과학기술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서민정책 재원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대와 세계잉여금 일부 사용, 세출구조조정 외에도 반드시 법인세 감세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오는 30일 추가감세 철회 의총이 있는데 고소득자 소득세 감세 철회분은 1조원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세 철회분이 4조원에 달한다"면서 "내국세의 40%가 지방교부세인만큼 지방을 살리고 서민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부수법안이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되 그 전에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국민공청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중소기업과 고용창출 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