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불용예산 2조원으로 편성

진부총리 "실업문제 해결·내수진작시킬것"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2차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없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남은 불용예산 2조원 정도로 편성해 이달중 국회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11~12월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는 사업장에 투입해 동절기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내수도 진작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2조원 외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는 향후 미 경제의 전망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오는 11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제한을 풀고 출자금액이 25%를 넘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정위의 발표 내용은 여러 방안중 하나로, 내주중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공정위의 방안이 재산권 침해나 유명무실해질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대한생명의 매각에 대해 '국내 기업과 세계적인 보험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테러사태로 지연되고 있다'며 '연내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장래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4일 채권단 회의에서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합의가 안됐지만 앞으로 채권단이 추가 실사를 벌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은행 소유구조 개선과 관련, '산업자본이 10%까지 은행지분을 가질수 있도록 하되 4%를 넘는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시간을 갖고 금융전업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거의다 만들었다'며 '소송남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