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소비세 인상앞서 총선 실시'

민주당 내 퇴진 압력에 직면한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소비세를 인상하기에 앞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 정국이 점점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간 총리가 지난 19일 열린 ‘사회보장ㆍ세제 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에 참석해 “소비세를 어떻게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실시 전에 선거를 하겠다”며 “실제로 소비세 인상을 실시하는 것이 지금의 여당이 될 지 야당이 될 지는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20일 전했다. 이는 여야 논의를 거쳐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 개혁 방향이 결정되면 총선을 통해 여론을 묻겠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가능성을 일축했던 간 총리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간 총리는 지난 18일에도 총리 사임론을 일축한 반면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해 행동하겠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같은 간 총리의 발언이 정적인 오자와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총리 퇴진압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총리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는 오자와파 의원 등 상당수는 정치적 지반이 약화돼 있어 총선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간 총리 입장에서도 총선에 따른 정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총리 측근들은 “궁지에 몰릴 경우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계파 의원들이 간 총리와 맞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정국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오자와파 뿐 아니라 중간파와 간 총리 지지파 사이에서도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총리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퇴진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