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弗 달성] 정부 정책 ‘턴 어라운드’ 공식 천명

청와대가 밝힌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론`은 경제정책 기조가 분배에서 성장으로 `턴 어라운드`했음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이해집단의 욕구 분출 등으로 경제의 기반이 급속히 침식되는 상황에서, 동력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성장 우위론` 왜 나왔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3단체가 주최한 로드쇼에서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던 게 새 정부의 정책 기조였다. 헤지펀드인 디스커버리의 자산운용가 데이비드 전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성장에 중심을 둔 것인지, 분배를 중심으로 한 것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며 “정책 기조를 선명하게 하지 않는 한 신규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권오규 정책수석은 이와 관련, “1만달러 덫에 빠져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분배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 중심은 성장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일관성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를 깔아, 정책 기조 전환으로 인해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씻어냈다.

◇구체적인 당근책은= 정부가 추진중인 `성장 정책`의 골간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과감한 규제 완화다. 정부는 최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전략회의에 이어 오는 7월3일 대전에서 2차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행정수도 이전과 R&D(연구개발) 지방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대상에 올라 있다. 특히 재계가 요구중인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골간이 잡힐 전망인데, 현재로선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또하나는 과감한 세제 개편이다. 재계는 최근 3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2003년말 종료되는 투자관련 세제지원의 시한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과 함께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으로 몰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기 위해 배당세율 인하 등도 촉구해 왔다. 권오규 수석은 이와 관련, “연내에 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방안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