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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이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관기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29일 한은의 '9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친 509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산업부의 통관기준 수출은 6.9%나 불어난 477억5,000만달러였다. 수입도 매한가지다. 수입은 국제수지 기준으로는 3% 상승한 432억5,000만달러였지만 통관으로는 8%가 늘어난 443억2,000만달러였다.
수출입 실정의 차이는 계산기준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한은은 국제수지 기준을 쓰고 있다. 국제수지 기준은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수출입으로 계산한다. 반면 산업부가 통계를 내는 통관기준은 국내 관세선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이 수출입에 잡힌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에서 70억달러어치 재료를 가져가고 완제품을 생산한 후 120억달러에 제3국에 판매하면 국제수지 기준으로는 120억달러가 수출로 기록된다. 하지만 통관기준으로는 70억 달러만 수출에 잡힌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으로 삼성전자같이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제3국에 되파는 무역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게 국제수지 기준 수출입을 끌어내리고 있다. 중국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면서 가공무역 비중이 지난 2008년 41.1%에서 올해 상반기 31.6%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다 국제수지 기준 수출입에만 포함되는 중계무역이 최근 위축되고 있는 점도 두 지표의 차이를 키웠다.
문제는 국제수지와 통관기준 수출입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통관과 국제수지 기준 수출의 차이는 4.4%로 독일(약 1.4%),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심화하고 전체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두 지표 간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지와 통관 기준 중 어떤 것을 보는 게 정확할까. 경제의 대표지표인 GDP에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이 반영된다. 실물경제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통계를 보는 게 낫다는 얘기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국제수지 기준이 통관기준보다 실물경제 파악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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