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시장주의자를 反시장주의자로 몰면 안돼'

국민의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 등을지낸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13일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재정경제부의 비현실적인 관료주의가 없어져야 하는데오히려 시장주의자를 반시장주의자로 몰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은 없어져야 한다"고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 제도개선을 통해 성장을 이루는 것이 제일 좋지만 단기부양책으로 재정.금리 정책과 함께 개혁정책을 펴면 더 좋을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으로 감독기구의 독립성과재경부의 관료주의 타파, 신용카드 부실의 해결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은 또 "경제를 위기로 본다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5% 안팎의 잠재성장률 가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과장에 대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콜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원리금 상환부담에 시달리는 가계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게는 폭염속의 소나기처럼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금통위가 물가에 부담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경기회복을 위해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로서도 환율정책면에서 물가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정책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개입을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은 "단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유가가배럴당 35달러 넘게 열흘 이상 지속될 경우 (정부로서도) 교통세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자소득세 16.5%를 계속 원천징수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은 "금리인하 조치가 늦게 취해진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것으로 부동산투기가살아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