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운영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제조업 공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지만 숙박시설은 바닥면적에 비례해서 납부하고 있다. 특급호텔인 B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주로 전세버스나 공항버스를 이용해 교통 유발효과가 높지 않다. B호텔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숙박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6곳은 세제·금융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6%가 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세제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력요금이나 수도요금에서도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산업기능요원 고용도 제한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음식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다.
서비스기업의 85.6%는 이 같은 제조업과의 차별지원이 해소되면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차별해소를 위한 분야로 △세제혜택 확대(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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