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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가결시킴으로써 노동계가 춘투 속으로 빠져들었다. 올해 춘투는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세월호 1주기, 재보궐 선거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까지 맞물리면서 노동이슈가 정치문제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언함으로써 명분은 늘었다고는 하나 노동계가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는 등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70만명 중 2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연가투쟁으로 동참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집회 예상 규모에 대해 "서울역 일대가 좁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결렬시키고 장외 투쟁으로 선회한 만큼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 가능성도 높다. 각 노총이 독자 투쟁을 벌이기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혁,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정상화 등 메가톤급 사안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이른 시간 내 (연대문제에 대해) 한국노총 위원장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절(5월1일)을 맞아 한국노총은 여의도에서 12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회를 열어 세력 과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지부의 총파업 동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이 참여하기보다는 노조간부와 대의원 등 400~500여명만 참여하는 '확대간부 파업' 형식이 될 게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슈에 세월호 1주기,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4·29 재보선 등 정치문제가 겹쳐 휘몰아치게 되면 국정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 총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에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벌이는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이 내건 파업 의제 중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과 같은 정치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외면하는 모습이 나온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실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다기보다 파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정책,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번 정치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금단체협상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가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파업 찬반 투표의 가결 여부는 각 사업장 단위로 결정해야 하지만 민노총은 전 조합원 대비 찬성률만 공개하고 개별 사업장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투표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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