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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내년에 침체될지 회복될지 아직 자신할 수 없으니 정부로서도 차라리 무대응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사석에서 던진 조언(?)이다. 현 상태만 보면 침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흐름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으니 섣불리 빚을 내가면서 재정을 풀었다가는 오히려 오버슈팅(경기과열)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견해다. 당장은 경기흐름이 불안하지만 나중에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채발행한도를 6%나 감축(공공자금관리기금 기준)하기로 초안을 짠 것도 똑같은 줄기다.
국채발행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은 적자국채발행을 무리하게 늘려 재정을 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한다. 동시에 아직까지는 현 정부의 목표인 균형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도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만약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다고 해도 경기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기 저점이 지난 2ㆍ4분기였을 수도 있고 오는 연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4.3%로 관측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곧 하향 조정할 방침이지만 전망치를 낮춰도 3%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글로벌 동시 침체 속에서 3%대라면 양호한 수준인 만큼 재정부가 3%대로 내년 전망치를 낮춰도 대규모로 재정을 풀어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가 이처럼 경기 저점에 대해 갈피를 못 잡는 것은 체감경기와 경기선행지수 등의 괴리 때문이다. 당장 7월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8.8% 감소한 가운데 수입도 5.5%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27억5,000만달러)를 이어갔다. 아울러 생산ㆍ소비ㆍ투자가 모두 부진해 6월 광공업생산은 0.4%, 소매판매는 0.5%, 설비투자는 6.4%의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경기선행지수 순행변동치는 6월에 0.5포인트 상승해 올 들어 최초로 100을 돌파했다. 앞으로 5~6개월 후 경기가 양호할 수 있다는 신호다.
이처럼 당장의 경기 체감도와 경기선행지수가 괴리를 보이다 보니 정부도 섣불리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경기흐름이 L자형 추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바닥이 짧은 L자인지 아니면 긴 L자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올해처럼 예산안을 짜기가 까다로운 해가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는 돈을 풀기보다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싣는 비전통적 방식에 중점을 둘 듯하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일단 9월 정기국회에는 오는 2013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기중립적 예산안을 제출한 뒤 3ㆍ4분기 경기흐름을 보고 실적이 부진하면 올해 말께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정부는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국내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그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2009년도 예산안'보다 재정지출을 8.3%(10조4,000억원) 늘린 수정예산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해 연말에 통과시켰다. 그러고 나서도 경기흐름이 크게 부진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듬해 상반기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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