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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던졌다. 생산량과 가동률 같은 경영권을 놓고 노사 합의가 안 돼 작업 방해가 이뤄지는 잘못된 노사 관행은 벗어던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1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을 정비한 뒤 생산을 재개하는데도 노조 대의원들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권을 존중받는 만큼 노동계도 인사·경영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제1공장은 이달 초 일부 라인에서 기계가 기울어지는 안전상의 결함 문제가 발생해 보수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사는 안전사고냐, 기계장비 고장이냐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 라인 재가동을 하지 못했다. 결국 울산지방고용노동청장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나가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노조는 또 다른 합의를 요구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대차 전주 엔진공장의 사례도 거론하며 "시설과 작업방식을 개선했음에도 생산능력의 80%만 하도록 합의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생산량과 가동률 문제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노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그릇된 합의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다녀온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쌍용차는 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사가 좋은 차를 생산하고 물량을 늘려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쌍용차만 해도 1·2·3차 협력업체까지 모두 합하면 15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고용영향이 크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쌍용차는 라인을 다량생산체제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는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4시간 부분 파업으로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노사관계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는 나빠질 것"이라며 "노동계는 기득권층의 권익확보에서 벗어나 전체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증대와 격차 완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500여개 사업장에서 5만명이 2차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고용노동부는 68개 사업장의 9,600명만이 실제 파업에 참여하고 2만8,000여명이 지역별 집회에 나선 것으로 집계했다. 대기업 노조는 대부분 불참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이제 20% 정도 진입했다"면서 "취임 1주년을 평가한다면 60점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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