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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사진) 은행연합회장은 8일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와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 후 파생상품 수요자들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로 빠져나가자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규제 움직임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에 규제 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사 지급결제 기능 부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외국에서도 예금 기반이 없는 보험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한 사례는 없다"며 "수시입출금 상품이 없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제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면 은행 창구에서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에 대한 제안에 심사숙고하고 있어 조만간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 설립 이후 제3의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일 예정"이라며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공개입찰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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