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도상가 임대차 공개입찰로 전환

서울 시내 29개 지하도상가(점포 2,738개)의 임대차 방식이 점포별 수의계약에서 상가단위 공개입찰로 바뀐다. 서울시는 강남권 5개 지하도상가에 도입한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나머지 24개 상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시청광장∙명동역∙을지로입구∙종각∙을지로 등 5개 상가의 입찰공고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24개 상가에 대해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낙찰업체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낙찰업체와 개별 점포주도 같은 기간 계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입찰평가에서 임대료 가격은 100점만 부여하고 상가 활성화와 공공성, 임차상인 보호 방안에는 각각 300점씩 총 900점을 배정해 개별 점포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임차권의 양도∙양수 금지, 1인 다점포 금지안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7년 중소기업청 조사에서 지하도상가 29곳 중 3곳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단위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는 등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다"며 "경쟁입찰이 전면 시행되면 많은 시민에게 임차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상권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달라"면서 여전히 반발해 서울시의 공개입찰 전환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