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한미FTA 포함 불가'

미국이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캐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워싱턴에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FTA는 양국 국민간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과 제도에 이익을 주는 그 어떤 것도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집트 내 이스라엘 공단을 FTA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개혁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성공단과 이집트 공단은 분명히 다르며 북한에 이익을 주는 합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또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권 시한과 관련, “시간에 쫓겨 양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타결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본협상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개월 밖에 안됐다”며 “진짜 걱정은 시간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 FTA 협상 타결 여부의 관건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및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의 FTA 타결에 대한 열정엔 부족함이 없다”며 “미국은 불완전한 FTA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