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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2주기인 23일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요란했다. 하지만 정작 날벼락을 당한 연평도 주민을 비롯, 서해 5도 주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되고 있어 국가의 국방과 국민보호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2020년까지 9,109억원(국비 4,599억원, 지방비 2,068억원, 기타 2,442억원)을 투입해 대피소 신축 등 모두 78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6월 발표 이후 정부가 집행한 국비는 거의 반년 만에 424억원에 달한다. 올 한 해 투입한 국비는 219억원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국비신청액의 35%만 반영됐다.
북한 포격 도발 이후 가장 시급했던 대피소 신축은 지난달 모두 공사를 마쳐 백령도 26곳, 연평도 7곳, 대청도 9곳이 완공됐다. 30년 넘은 노후주택 개량사업, 유류운반비 지원 등도 진행됐고 서해 5도 주민에게 월 5만원씩 제공하는 정주생활지원금도 예정대로 집행됐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한 것은 이것뿐으로 나머지 상당수의 사업은 시급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당장 필요한 낡은 병원선 교체에 100억원이 드는 것을 비롯해 어업지도선 건조에 180억원, 중국어선불법방지시설 설치에 200억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취로사업의 경우 예산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해 연평도는 격주로 취로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해 5도 문화예술 지원, 아트지구 조성 등은 섬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렸다. 문화 관련 사업은 기본 인프라를 갖춘 뒤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이유였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 5도 발전계획은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올해와 내년이 가장 중요한데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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