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부총리의 경제운용 방향과 철학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가진 첫 정례브리핑에서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 거시경제 정책을운용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또 대외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환율을 시장흐름에 맡기는 등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런 단기적 정책에 머물지 않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근원적이고장기적인 방안들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주체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있다. ◆ 현재 경기상태에 대해 낙관적 시각 한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내놨다. 그는 "최근의 경기흐름을 보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가계부채 조정도진전되면서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달들어 15일까지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8.8%가 증가했으나 3월 전체로는두자릿수 증가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달 1∼13일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8%, 할인점은 11%가 각각 증가했으며1∼15일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3.9%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라는 부정적 변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나 과거와 달리 경제구조가 바뀐데다 환율도 하락해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변수들이 진정되면 경기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경제성장 속도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양극화로 인해 모든 계층에서 소비회복세를 느끼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거시경제정책 확장적 기조 유지 한 부총리가 경기상황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회복의 기운이 다시 약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한 부총리가 경기확장적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단호하게 강조한데서도 드러난다. 한 부총리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기확장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합투자계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벤처기업을 통해 경기에 자극을 주는 이 전 부총리의 정책기조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작년말에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평가되는 벤처활성화대책은 시기적절했고 좋은 정책이었다"고 칭찬하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추진상황을 점검해 미약한 것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들어가도록 인센티브를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친화적인 정책 중시 한 부총리는 자신을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 시장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환율.유가.통상 등에 대해 이런 철학을 반영해 언급했다. 환율은 외환수급과 경제펀더멘털에 맡기겠다는 원칙을 밝혔으며 유가대책으로차량운행 제한이나 유류배분 등의 시장 메카니즘에 맞지않는 조치는 가능한한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7일 취임후 첫 방문지로 증권선물거래소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관(官)은 치(治)를 위해 존재한다'는 기존의 관료주의적 발상과는 정반대의 자세를 보였다. 그는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한 뒤 대단히 만족했다"면서 "옛날 같았으면 경제부총리가 다녀가면 주가가 올랐을텐데,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경제총수로서 가장 먼저 가야하는 곳이 증시라고 생각했다"며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각종 현안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관련 부처는 물론 문화관광부도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영화인들과 충분한 대화를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강조..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지 한 부총리는 경기확장 정책과 시장친화적 철학을 경제운영에 반영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양극화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한 부총리는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모든 경제주체와 부문으로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고 개방과정에서 고통받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구체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과 부문에 고르게 돌아가야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성장이 유지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 부총리는 이미 추진중인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구제, 임대주택 활성화,영세자영업자 지원계획 등을 차질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으며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말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까지임대주택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중에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한 부총리의 이런 철학에 따라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주택담보연금제도(역모기지론) 활성화 등 조세측면의 사회안전망 확충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상원.현영복.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