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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전국 자치구 69개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55곳으로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단위 지자체 역시 10곳 중 2곳이 지방세만으로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이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살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자치구 등의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의 신규 사회사업 추가로 급증하고 있다. 노원구의 경우 2003~2007년에 보육지원비 증가율이 202.2%에 이르는 등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15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바람직한 지자체 발전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하는 등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살림살이 악화되는 지자체=보고서는 2007년 예산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 246곳 중 지방세 수입으로 월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140곳(57%)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과 자치구 등 하위 기초 지자체는 10곳 중 8곳이 지방세로 공무원 보수조차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입구조 현황을 보면 자치구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13.9%에 불과하다. 전체의 34.7%를 세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이면에는 커지는 씀씀이에 비해 세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체 지방세 16개 세목 중에서 자치구세는 재산세ㆍ면허세ㆍ사업소세 등 3개에 불과하다. 반면 세출은 이와 상관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가 매년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노원구의 2003~2007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을 제시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이 기간 동안 54.0% 증가했는데 그중 사회보장비는 100.9% 늘어났다. 사회보장비의 세부 항목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수급자 급여 99.4%, 보육지원 202.2%, 노인복지 127.8% 등을 기록했다. ◇FTA 고려한 큰 틀의 지방세 개편 필요=보고서는 내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50%를 균등 배분하는 공동재산세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잖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보완할 부분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새 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큰 폭의 세수 부족을 겪을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균등배분 방식보다는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한 차등배분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세수가 큰 차이가 없는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공동 재산세 논의를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보조금제도도 이에 맞춰 개편해야 실효성을 갖춘 대안이 나올 수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도축세 폐지 등 여러 환경 변화를 고려, 큰 틀에서 합리적 지방세 개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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