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심의' 공방 가열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는데 따른 책임문제를 놓고 벌이는 `네탓 공방'이 접입가경이다. 열린우리당은 서민층의 `겨울나기'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시급한 마당에 한나라당이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예산심의에 계속불응할 경우 단독심의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깎아 서민층 예산지원을 늘리자는 요구를 우리당이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여당의 태도변화 없이는 예산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예결위 간사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시가 급한 마당에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예산심의에 불참한다는게 과연 공당의 도리냐"며 "이대로 가다간 당장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그동안 수차례나 약속을 어기고 합의된 일정을 파기해 왔다"며 "입장 변화가 없다면 13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심의를 시작해야 한다는게 당 예결위원들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앞서 예결위 소속 우리당과 민주당 의원 7명은 지난 10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조속히 심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계속 불응할 경우 그대로 심의를 강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김정부(金政夫) 예결위 간사는 통화에서 "여당이 증액 요구만 하면서 감액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로서는 감액규모를 일정정도 양보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는 한푼도 깎지 않으려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상경비 10%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은 재원으로 서민생계지원을 위한 긴급예산 2조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정세균(丁世均) 국회예결특위원장은 12일오후 여야 간사를 불러 예산심의에 조속히 착수하도록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금주에도 예산심의가 겉돌 가능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