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鬪 막바지 고비‥지하철 '21일 총파업'

민주노총도 3차 총력투쟁 예정..파업땐 '혼란ㆍ비난' 불가피

夏鬪 막바지 고비‥지하철 '21일 총파업'

민주노총도 3차 총력투쟁 예정..파업땐 '혼란ㆍ비난' 불가피

병원 노조의 파업으로 본격화됐던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21일을 전후한 민주노총의 3차 총력투쟁으로 막바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이번 3차 총력투쟁은 서울.부산.대구 등 5개 지하철 노조가 중심에 서 있지만 여전히 노사간의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자칫 파업에 따른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최대 고비 =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궤도연맹 소속의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과 도시철도공사(5∼8호선),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등 5개지하철 노조는 올 임.단협과 관련, 21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3시 공공연맹과 궤도연대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22일 단위노조별 동시다발 결의대회와 24일 파병철회 결의대회를 갖는 등 3차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지하철 노조는 ▲연.월차 휴가 등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손배.가압류 철회 및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정부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사측의 경우 주5일제는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하고 인력은 현재 정원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임금은 3% 인상안을 내세우는 등 노사가 주요 쟁점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은 물론 교섭에서의 강경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경우 노조는 현재 정원의 30%인 3천43명 충원과 현행 3조2교대 근무 및 연.월차.생리휴가 유지 등을 요구하는 데 반해 사측은 정원 유지와 3조3교대 근무 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 개편 등을 주장하며 입장차를좁히지 못하면서 최대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하철공사 노사가 18일까지 자율 교섭을 벌인 뒤 19일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날 오후 2시 본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또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파업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조정기간을 하루 연장하더라도 막판 타결을 통한 파업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지노위는 이들 노사에 대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직권중재나 "기관사 등 필수업무 분야는 유지한다"는 등의 조건부 중재회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직권중재의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즉 조건부 중재회부의 경우 정부가 올들어 병원노조 등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내려왔지만 지하철의 경우 양측의 입장차 등을 감안하면 조건부 내용이 지켜질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반면 직권중재의 경우 정부가 즉각적인 노조의 반발이나 자칫 이후 불법파업에따라 빚어지게 될 사태에 대한 부담은 떠안게 되지만 "시민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지하철 파업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노사관계가 자칫 직권중재-불법파업-공권력 투입-정면 충돌로이어지면서 하투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회적 여론과 서울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양측이 극적 `대타협'을 이루면서 하투를 사실상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주요 사업장 교섭 상황 = 노동부는 연간 근로손실일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분규다발 및 업종별 선도사업장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최근 3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20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무분규 타결 등을 통해 교섭이 마무리된 곳은 현대차와 기아차, 통일중공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전산업, LG화학, 금호타이어 등 7곳이며,철도청은 아직 교섭에 들어가지 않았다.

노동부는 또 나머지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은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경우 지난6일 중앙교섭에 잠정 합의한 뒤 지부별 집단교섭과 지회 보충교섭을 통해 이달말까지 대다수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 하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최근 `임금투쟁 현황보고서'에 따르면소속 1천520개 노조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교섭에 들어간 곳은 60.6%인 921곳, 타결 사업장은 이 가운데 24.9%인 229곳이다.

연맹별 교섭돌입 비율은 금속산업연맹 96.3%, 병원노련 93.1%, 운송하역노조 96.2%, 건설산업연맹 92.2%, 서비스연맹 82.3% 등의 순이며, 타결노조 비율은 민주버스노조 46.2%, 병원노련 45.5%, 건설산업연맹 40.4% 등의 순이다.

이들 소속 노조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수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0.6∼15.1%,총액임금 기준으로 9.3∼14.0%이지만 타결 임금인상률은 기본급 2.0∼6.7%, 총액 기준 5.1∼9.0%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입력시간 : 2004-07-1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