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법인세 인상 바람직하지 않다"

세수 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이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국내 법인세 높은 편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은 편인 데다 경기 변수까지 걸려있어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자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세수 확충 효과보다 경기활성화를 제약하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 조세경쟁력 악화로 외국인 투자를 막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더욱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부담이 2002년 기준 3.6%로 같은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3.4%보다 높았다고 제시했다.

또 한국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도 2001년 21.5%로 프랑스의 19.3%,캐나다 11.2%, 미국 8.4%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무리한 세율 인상보다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