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 첫날 양국 입장 차만 확인

제5차 한ㆍ일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이 1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서 시작됐다. 회담 첫날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국간 EEZ 협상은 지난 2000년 5월 이후 6년 만이다. 한국은 동해상 EEZ의 경계를 독도-오키섬의 중간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앞선 네 차례의 회담에서 울릉도-오키섬의 중간선을 제시했으나 일본이 지난 4월 독도주변 수로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자 전략을 바꿨다. 그러나 일본측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전제 하에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삼자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제안도 주권 수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 측은 과거 4차례의 EEZ 협상에서 한국 측이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를 중간선으로 제시했다가 이번에 독도와 오키섬 사이로 바꾼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울릉도-오키섬 중간선은 일본의 합리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제시한 안이며 당시에도 독도 기점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한ㆍ일 양국은 회담 첫날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은 13일 5차 협상을 마칠 예정이지만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