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정치특보제도 폐지"

■고위 당ㆍ청협의 안팎… 당·정분리 원칙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김혁규 총리 지명’ 문제를 놓고 최근 논란이 돼온 대통령 정치특보 제도를 폐지하고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당과 국회 운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규제완화의 속도를 더 높여나가되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 시장개혁은 규제완화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와 가진 고위 당ㆍ청협의에서 당정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당과 국회의 운영에는 불간섭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면서 “평당원으로서 당을 지원하는 일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치특보제는 폐지하겠다”면서 “그러나 당도 가급적이면 청와대 운영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간섭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직제개편 때 정무수석직이 없어진데다 문희상 의원이 담당했던 대통령 정치특보 자리마저 폐지됨으로써 총리 후보 지명과 개각문제 등을 놓고 당ㆍ청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때때로 국회에서 (의안표결)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당과 개별의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 규제완화에 시장개혁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시장개혁은 규제완화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은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 시장개혁에 대해서는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김혁규 총리 지명 문제와 관련,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6ㆍ5 지자체 재ㆍ보선이 끝난 뒤 총리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특별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김혁규 카드’를 고수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홍재형 정책위 의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달 초 또는 중순까지는 국회에 제출해줄 것을 염원한다”며 “경기부양을 하지는 않지만 경기 수축 국면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경기중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홍 의장은 이어 “추경 예산은 주로 중소기업 자금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추경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보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협의와 관련, “당정협의를 원칙적으로 하는데 정책협의는 고위 당정협의 제도에 따라 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고위 당정협의는 여러 부처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정조위원장도 참석하고 총리가 주최하는 가운데 장관들도 모이고 주요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정책실도 참여해서 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구동본기자 [e-mail]

김창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