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건강보험 급여비

동네의원 의약분업반발 청구액 16%나 늘어지난해 정부의 의약분업제 도입방침에 반발, 장기간 폐업했던 동네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 급여비는 99년보다 무려 16.6%나 늘어 현행 급여비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8조9,569억원으로 99년 7조6,528억원에 비해 17% 증가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는 11조5,216억원에서 13조1,409억원으로 14.1% 늘어났다.

의료기관 중 의원의 보험급여 수입은 2조8,164억원에서 3조2,838억원으로 무려 16.6%나 증가했고 전체 진료비 수입은 4조1,533억원에서 4조6,851억원으로 12.8% 늘었다. 이는 정부의 의약분업제 도입에 반발, 동네의원들이 장기간 폐업을 강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동네의원이 지난해 장기간 폐업을 강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비 청구 규모가 급증한 것은 급여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심사평가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대 보건대학원 관계자도 "동네의원이 청구하는 보험급여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심사보다 '통과심사'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환자들이 공동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병원의 보험급여는 3조1,762억원에서 3조849억원으로 2.9%, 전체 진료비 수입은 4조8,923억원에서 4조7,249억원으로 3.4% 감소,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또 약국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99년 2,007억원에서 지난해 9,052억원으로 4.51배,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수입은 99년 3,204억원에서 1조2,675억원으로 3.95배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해온 약을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판매하게 됨에 따라 약국수입이 크게 늘고 약국에 대한 보험재정 부담도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