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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만들겠다며 지난 2005년 첫선을 보인 ‘공론(公論)조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유명무실해졌다. 공론조사는 예산과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단 한 차례만 실시됐다. 공론조사란 표본집단을 선정, 토론과 학습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공청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보다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8ㆍ31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를 도입했고 ‘국민참여형 여론수렴 절차 및 정책형성’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공론조사 유명무실=‘8ㆍ31 대책은 국민이 함께 만든 정책이다.’ 재경부가 8ㆍ31 대책에 국내 최초로 공론조사를 도입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또 이를 토대로 공론조사를 활성화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소요비용 1억8,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됐다. 공론조사는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국가홍보 예산은 2006년과 2007년 1,000억원에 달하지만 공론조사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이슈들이 많지만 공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전혀 없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부처 예산협의시 공청회ㆍ세미나ㆍ용역보고 등은 반영돼 있지만 공론조사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이슈의 여론수렴은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갈등해소 효과 있어=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사회적 자본실태 종합조사’에서 한국을 저신뢰국가로 규정했다. 특히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여론 수렴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꼽았다. 또 KDI는 시민배심원제와 더불어 공론조사를 신뢰회복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한미 FTA, 국민연금 개혁, 양극화 해소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론에 그치기 일쑤인 단순논의보다 적극적인 토론과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 8ㆍ31 대책 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들을 보면 공론조사 등 세밀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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