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16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내놓은 '한국 고용의 현주소'라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16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635만명으로 OECD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도 지난 2010년 기준 73.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노동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40년이면 생산가능인구(2010=100)가 80.2로 미국(111.4)과 프랑스(100.2), 영국(104.3)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주된 근로 연령층 비중(25~54세/15세 이상)은 2010년 58.7%에서 2040년 37.4%로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의 질적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였지만 2010년 기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로 낮았다. 연평균 임금은 3만5,000달러(PPP 기준)로 OECD 중간 정도를 나타냈지만 2010년 58.7%에서 2040년 37.4%로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도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해 자산 가격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에는 52.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은 ▦소득증가 둔화로 인한 부채상환능력 저하 ▦금융기관 수익성 감소 ▦자산가격 상승률 둔화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 축소 ▦정부부채 비율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해 자산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