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10년간 축소발표

법무부가 지난 10여년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치를 공개하면서 `17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불법체류자는 전체 집계에서 빼는 방식으로 축소 발표해 온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여년 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중 17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고 이를 매년 전체 불법체류외국인 수치를 공개할때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같이 집계에서 누락된 불법체류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약 7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작년 집계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진 7만명은 작년 10월 국정감사때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표한 불법체류 외국인 수 30만1,700여명의 약 23%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각종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정책 입안의 근거가 돼 온 불법체류자 수치에 장기간 오류가 지속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올해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통계를 발표할 때 17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와 전체 불법체류자수를 구분해서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1년 4만1,900명이었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수는 5년 뒤인 96년에는 12만9,000명으로 급증했고, 외환위기때인 98년에 9만9,500명으로 일시 줄었다가 2000년 18만8,900여명으로 늘었으며 2001년 25만5,200여명, 2002년 28만9,200여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호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