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GVC 통한 한국의 성장전략

지난 18~19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 참가했다.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세계 무역의 4분의3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성장전략을 통해 “향후 2년간 세계 GDP 2% 추가 성장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논의했다.

각 국의 무역분야 성장전략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이들 성장전략의 핵심 주제는 글로벌 가치 사슬망(GVC·Global Value Chain)의 형성과 기업들의 활용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오늘날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 50개국이 각각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기업의 상품 기획·생산·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한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한국은 글로벌 가치 사슬망의 확대라는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가입 및 1980년 무역투자자유화 정책,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5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는 등 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GVC 참여율이 지난 1995년 40%에서 2009년 62%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GVC 참여율은 완제품을 수출할 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중간재를 사용한 비중을 뜻한다. 정부는 최근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타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등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통관절차 간소화·모바일 통관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세계에서 제일 무역하기 좋은 스마트 통관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규제개혁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고용을 창출해 GVC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수출에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37%로서 G20 국가의 평균인 42%에 비해 낮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재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복인증의 경우 지난 4월 규제개혁청문회 등을 통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GV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선도형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 항공·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금번 G20 회의 화두가 된 GVC 확대라는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기업이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GVC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