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화차입규제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단기외자 차입을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단기외채가 원화 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책은 내년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 해외차입규제 및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이 골자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사에서 빌려오는 차입금 가운데 자본금의 3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은 지점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게 해 결과적으로 외화차입을 억제하겠다는 계산이다.

외화대출 용도도 크게 제한한다. 기계 구입, 설비투자시 대출은 허용하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엔화대출처럼 해외의 저금리와 원화강세 등을 이용해 금리차와 환차익을 겨냥한 투기적 외화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원화환율이 강세를 유지하는 데는 외국은행 지점들의 과도한 단기외화 차입 못지않게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무역 부문에서 외화가 계속 밀려드는 것도 주요인이다. 더구나 최근의 원화강세는 글로벌 달러약세 추세를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외국은행 지점의 차입규제만으로는 원화강세의 흐름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계속 올릴 방침이어서 원화는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외은 지점이 차입한도를 늘리기 위해 자본금을 증액하면 이번 대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외화대출 용도제한에 따른 시중자금 경색과 금리상승도 우려된다. 외화대출을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원화자금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은행들은 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외화대출 억제는 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시중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시행시기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만큼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외화유입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넘치는 외화유동성을 생산자금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