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는' 노동시장 유연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개선되기보다는 갈수록 악화되고 정부의 노동규제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평가 및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사례 토론회’에 참석,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평가’라는 발표문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악화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창출 능력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연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법 개정, 임금체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때 적절한 정도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교육훈련ㆍ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 연구원은 발표문에서 “상용근로자의 고용조정이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졌으며 기업은 주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을 활용해 경기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IMF 경제위기 이전보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과 임금근로자 간 국가별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 대만ㆍ중국ㆍ싱가포르보다도 경직적인 수준이며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약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경제포럼(WEF), IMD 등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평가지표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은행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53위였으나 2005년에는 127위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131위를 기록했다. 주요 경쟁 상대에 있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148위로 우리나라보다 경직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노동관련 규제도 완화되기보다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대 들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법, 분쟁가능성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관계법 도입 등으로 IMD가 올해 평가한 정부 노동규제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55개국 중 54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