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高 존폐 논의 '점입가경'

외국어고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점입가경'이다. 외고 폐지 문제는 당초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에서 출발해 아예 모든 특수목적고를 없애고 특성화고로 편입시키는 데까지 한 발 더 나갔다.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입시제도를 손질하면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국제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2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실에 따르면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확정,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구분돼 있지 않은 고교의 종류를 크게 일반계고ㆍ전문계고ㆍ특성화고ㆍ영재고 등 4개로 나누고 현재의 외고ㆍ과학고ㆍ예술고ㆍ체육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성화고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성적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했다. 다만 과학고와 예술고ㆍ체육고 중 우수 학교는 영재고로 지정해 따로 선발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외고들은 "고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택휘 한영외고 교장은 "사교육의 주범은 외고가 아니라 대학입시"라며 "지방에 새로 외고 설립 인가를 내주면서 기존 외고를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도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학교 체제를 바꾸는 것은 학교 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체제를 바꾸기보다는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교조는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고들은 영어듣기시험을 폐지하고 지역균형선발제나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등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손질하는 것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여당 의원 대부분이 외고 개편ㆍ폐지에 찬성하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외고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고는 내신 반영 비중이 높고 영어듣기평가를 보지 않아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외고도 국제고 전환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맹강렬 명덕외고 교장은 "국제고는 외고와 성격이 닿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고 입시에서는 영어 비중이 낮고 내신 비중이 높아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에 충실한 우수 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제고로의 전환은 임시 방편일 뿐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외고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당정 협의와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입시전문가는 "외고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정책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정치권에 끌려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