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변호사 상담실] 월세중개료

이렇게=상가점포의 세입자에게 집 주인이 권리금을 줄 의무는 없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도 없다. 점포를 운영하는 세입자끼기 권리금을 주고 받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인테리어비용 등 소액을 세입자에게 줄 수는 있다.이럴땐=전세금 5,000만원을 주고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돈이 모자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에 계약을 했다. 중개업소에서 전세 5,000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렇게=월세의 경우 보증금에다 계약기간의 월세 총액을 합쳐 거래가액을 결정한다. 2년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1,000만원에다 1,440만원(60만원 24개월)을 합친 2,440만원이 거래가액이다. 5,000만원이 아니라 2,440만원 짜리 전세거래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주면 된다.

문의:[phone], 팩스537-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