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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토건 망국' '삽질경제' '토목공화국' 등의 어휘가 부쩍 늘고 있다. 불필요한 국가사업을 뜻하는 부정적 시각의 표현이며 건설산업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이다. 얼마 전 출간된 한 서적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가 토건국가 개혁이라고 했다. 복지국가의 반대 개념이 토건국가며 복지국가 실현에 건설산업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다. 그린시티도 건설 통해 실현 그렇지만 토건국가라는 말을 통해 지난 세기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는 데 기여한 공로까지 통째로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1970∼1980년대 영화관에서는 극 시작 전 '대한늬우스'가 방영됐다. 흑백 화면을 통해 고속도로와 지하철 개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장면은 국토 발전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경제 발전의 희망이었다. 당시 도로ㆍ철도ㆍ주택과 같은 기초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해 국민의 필요를 채우고 중동 오일달러 시대에는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건설산업이다. 선진국형 경제로 진화하면서 건설산업이 지난 세기에 보여준 영웅적 역할은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기반시설의 중요성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강조된다.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은 건축물ㆍ도시ㆍ교통 등 국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건설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신 패러다임인 '녹색'은 새로운 건설 수요를 필요로 한다.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그린시티ㆍ에코시티 등은 환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을 통해 실현된다. 건설산업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선진국형 경제에 맞는 변화들 속에서 건설산업의 기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수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부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제시하다 보니 다수 국민들의 인식에도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혼잡하고 철도 역시 선진 외국 평균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실정을 도외시한 채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지하다시피 한다면 국가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건설산업의 고용창출 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높은 실업률로 서민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는데 건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서비스업 다음으로 크고 제조업보다 월등하게 높다. 얼마 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토건사업 예산을 크게 줄이고 복지 예산을 크게 확충하면서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몇몇 주요 건설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토건사업의 외형을 띠지만 그 목적은 복지사업인 경우가 많다. 상습 정체되는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단지 토목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배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분명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복지는 친서민 정책이고 토건은 전시성 사업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위험하다. 건설산업이 구시대적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는 편향된 시각에는 건설산업 자체의 책임도 없지 않다. 구조조정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신기술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 경제의 재도약과 복지국가 실현에 건설산업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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