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감세요구 봇물

경제상황이 어렵자 세금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정치권도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조세감면 규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소비가 죽어 판매에 애로가 많다며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내려주고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해달라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 조항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공세와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요구가 결코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어서 고민이 많다. 특히 4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짠데다 경기둔화로 징세여건도 불투명한 탓에 이런 감세요구로 올 세수(稅收)가 당초 목표대로 걷힐지 의문이다.

6일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마감되는 조세특례 조항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비인정 등 모두 79개에 이른다. 그러나 산자부와 건설교통부ㆍ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와 정치권은 79개 조항 대부분을 연장해달라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여개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재경부에 요청했다. 산자부의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25개 일몰규정을 3년 더 연장하고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등 6개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도 천연가스버스와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도 거세다.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은 시장개방 압력과 농가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10여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임성균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은 “일부 부처는 일단 일몰조항을 연장부터 해놓고 보자는 계산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조세감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중복ㆍ과다지원 조항과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이 없는 조항은 연장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구찬,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