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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들이 두 달 후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지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사장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관계법은 두 달 후에 생길 일을 예측하라고 강요합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2004년 11월 부도 후 임금체불로 고발당한 A기업 P사장) 최근 기자와 만난 한 부도업체 사장은 정규직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려면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현행 노동관계법을 빗대 이렇게 하소연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려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사간에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또 해고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영악화의 근거가 뚜렷하고 근로자들에겐 고충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 과보호로 비정규직 양산=요즘 경영위기로 휘청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업체 GM과 포드는 우리 기업들의 반면교사다. 양사는 특히 퇴직자와 그 부양가족에게까지도 막대한 의료보장 비용을 지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이나 신차종 개발에 들어갈 자금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수순. 결과적으로 일본차 등 수입차와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됐다. 국내 최대규모의 노조세력이 포진한 H사. 이 회사는 매년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어김없이 봉급을 올린다. 행여 주위의 눈총이 따가우면 대학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ㆍ생산장려금ㆍ특별선물ㆍ주택자금ㆍ의료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실질 임금을 인상시키고 있다. 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정년은 만 58세. 특별한 견책사유가 없는 한 20대 초반에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라면 적어도 30년 이상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최근에는 현행 정년을 2년정도 더 연장하라고 회사측과 실갱이하고 있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조의) 실력행사가 대기하고 있다”며 “당장 경영 목표를 달성하려면 회사 경영진이 노조에게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기업마다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2001년 360만2,000명에 머물렀으나 ▦2002년 379만4,000명 ▦2003년 460만6,000명 ▦2004년에는 539만4,000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7.0%로 2001년(27.3%)보다 10%포인트나 높아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나같이 강성노조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바람에 빚어진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의 모습들”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는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는 물론 노조에게도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서도 한국노동시장에 우려=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충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노동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부터 풀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의 권고처럼 정규직들의 양보와 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의 빗장을 풀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 관련법안대로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3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을 기업이 고스란히 짊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들의 양보 없이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시킨다면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마저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기업의 임금인상에서 찾으려 한다면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산업 공동화(空洞化)현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강성노조가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이는 곧바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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