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리추구" 예민한 문제는 비껴가

■ 남북장관급 회담

북한은 이번 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정치적 의제보다 경제협력 관련의제를 비중 있게 제기했다. 북한은 또 남북간 이견으로 자칫 회담자체를 공전시킬 소지가 큰 전력지원, 비전향 장기수 추가송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가볍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북측이 남북관계에서 '실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이와 관련,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북측이 남북관계에 실사구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이 그동안 합의해놓고도 이행하지 못한 경협 현안에 대한 실천적 수준의 이행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측이 제의한 TKR~TSR 연결사업에 남측이 합의할 경우 남ㆍ북ㆍ러 3국간 TKR~TSR 연결 협의체가 구성되는 경협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의선 철도의 경우 북측이 이미 러시아측과도 합의한 사항이고 금강산 육로연결은 이미 지난 6월8일 현대측과 합의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당국간 논의시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양측은 면회소 설치 장소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신 이른 시일 내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호 방문단 교환을 연내 한두차례 추진하기로 양측이 한발씩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측의 경우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에 비중을 두고 있는 데 반해 북측은 여전히 "원칙적이고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번 6~7개항의 합의가 자칫 원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의 결과가 지난 1~4차 장관급 회담의 합의 사항을 다시 정리ㆍ종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리주의 추구' 전략에 따라 대북전력 지원, 비전향 장기수 추가송환, 북 상선의 영해통과 등 미묘한 사안을 접어두고 양측이 경협 현안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김홍길기자